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구매

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됐습니다. 이전 글에 나오는 공시지원금 중심의 설명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.

달라진 세 가지

1. 지원금 공시: 통신사의 휴대폰 구매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지원금 정보는 자율적으로 공개합니다.
2. 유통점 추가지원금: 폐지 전에는 공시지원금의 15% 이내로 제한됐지만 폐지 후에는 상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.
3. 25% 요금할인: 요금할인 혜택은 유지되고, 폐지 전에는 요금할인을 받으면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
구매할 때 확인할 점

• 계약서에 통신사 지원금과 유통망 지원금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봅니다.
• 할부원금(지원금을 받은 뒤 최종 지불하는 가격)을 꼼꼼히 확인합니다.
• 2년을 넘는 계약기간이나 나중에 지급되는 페이백 조건에 유의합니다.
• 공동지원금과 25%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,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위약금과 약정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선택약정 할인(25%)

생활법령은 선택약정 할인을 이용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매월 25% 할인받을 수 있고, 이동통신 3사(SKT, KT, LG U+)만 가입할 수 있어 알뜰폰은 제외라고 안내합니다.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지원금 위약금을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.

이 계산기를 쓸 때

지원금을 받고 약정으로 구매한 경우 그 지원금을 넣어 위약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. 지원금의 이름이 공시지원금에서 바뀌었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지원금 금액이 기준입니다.